플라스틱 규제와 세계의 흐름 –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국 정부는 점점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문제는 개개인의 실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국가 단위의 정책과 국제 협약을 통한 시스템적인 대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세계의 주요 플라스틱 규제 흐름과 트렌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유럽연합(EU) –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선도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인 SUP Directive를 발효시켰습니다.
금지 대상
- 플라스틱 빨대
-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 일회용 식기
- 면봉, 음료 젓는 막대 등
또한, 기업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해, 제품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미국 – 주·도시별 개별 규제 확산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보다는, 주 또는 도시 단위의 자율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시
- 캘리포니아: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금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
- 뉴욕: 플라스틱 빨대 기본 제공 금지
- 시애틀: 플라스틱 컵 및 빨대 사용 금지
비록 전체적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의 자율적 #플라스틱줄이기 실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중국 – 대규모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 중 하나로, 2020년부터 전국적인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슈퍼마켓과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 음식 배달 서비스의 일회용 식기 제공 제한
- 2025년까지 주요 도시에서 플라스틱 완전 퇴출 목표
이러한 조치는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유통과 배달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대한민국 역시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80% 감축 목표
- 재포장 금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노력은 규제와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 기업의 자발적 참여, 대체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국제 협약과 미래 방향
UN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이 협약은 2024~2025년 중 본격적인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활용 체계 표준화, 플라스틱 폐기물 국제 거래 규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문제는 단일 국가만의 해결로는 어렵고,
글로벌 협력과 공동 규제가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규제는 물론,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라스틱 줄이기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8화: 생활 속 플라스틱 절감 루틴 –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