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후 해외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 작성, 세금 납부, 명의 이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출 절차 및 세금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중고차 구매 후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절차
중고차를 구매한 후 해외로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 명의로 등록 후 수출
2) 직접 등록 없이 자동차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매계약서, 세금 납부 여부, 등록 절차 등이 달라집니다.
2. 본인 명의로 등록 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필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개인 간 거래든,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해야 함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후 해외로 보내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보통 차량 가액의 7%이며, 지자체(구청, 시청)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번호판 발급 후 명의 이전 필수
본인 명의로 인수한 후 국내에서 등록 및 번호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 말소 등록(수출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을 위한 말소 등록 신청 필요
해외로 차량을 수송하려면 수출을 위한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후 출국증명서(수출 증명서)를 받아야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직접 등록하지 않고 수출업체를 통해 보내는 경우
매매계약서만 작성 후, 수출업체에 인계
차량을 구매한 후,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자동차 수출업체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수출업체가 직접 진행합니다.
말소 등록 및 세금 문제 해결 가능
차량이 해외로 수출되면, 자동차 등록이 말소 처리됩니다.
수출업체에서 수출 말소 등록을 대행해주므로 따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 수송 절차 간소화
중고차 수출 경험이 없는 경우,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수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수송을 위한 필수 서류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명의 이전 후 발급)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서 (수출용)
수출 계약서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
세관 수출 신고서
수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차량 양도 증명서 (수출업체에 양도 시)
수출업체 위임장 (업체가 말소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5. 수출 차량에 대한 세금 환급 가능 여부
취득세 환급 가능 (조건 충족 시)
차량을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후 일정 기간(보통 1~2년) 이내에 수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해당 지자체(구청, 시청)에서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가능 (사업자 등록 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수출업)로 차량을 구매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 증빙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6. 결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본인 명의로 등록 후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함.
수출 후 세금 환급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함.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수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음.
말소 등록, 세관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업체가 대행해 줌.
절차가 간단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따라서, 해외로 차량을 수출할 계획이라면 직접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